‘고객 자산관리 관련 2016년 적용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들어가며

2016년부터 적용될 개정세법이 2015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 15일 공포되었고, 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2월 17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2월 25일에 후속조치 세법시행령 입법예고를 추가로 발표한 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개정세법 내용 중 고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내용	시행시기
금융상품		대주주 판정기준 완화	대주주 판정시 합산기준 본인, 배우자, 6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지배중인법인	대주주 판정시 합산기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배중인법인	`16.4.1이후 양도분부터
금융상품		파생상품 과세대상 추가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코스피200 선물·옵션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추가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16.7.1이후 양도분부터
자산관리	소득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2.5% 적용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1.8%로 인하	’16.1.1이후과세기간
	양도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완화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요건 농지 취득후 귀농주택 취득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요건 완화 농지 취득후 귀농주택 취득 귀농주택 취득후 농지취득하는 경우 추가	`16.4.1이후 양도분부터(예상)
	양도	학교폭력 피해 1세대 1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요건 완화기준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요건 완화기준 추가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시	`16.3.16이후 양도분부터
	상증	무상대출증여 적용이자율 조정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증여 판단기준 이자율 8.5%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증여 판단기준 인하 이자율 4.6%	`16.3.21이후 증여분부터
	상증	정기금평가 적용이자율 조정	정기금 현재가치 평가할인율 할인율 6.5%	정기금 평가할인율 인하 할인율 3.5%	`16.3.21이후 증여분부터

주요내용

대주주 판정기준 완화

근거법률

소득세법시행령 §157

개정내용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대주주 판정시 지분 합산기준 본인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경영지배관계인 법인	대주주 판정시 지분 합산 축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인 법인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내용

2015년말 기준 대주주 해당여부 재판단 필요
(`16.1.1~`16.3.31 양도분) 현행기준에 따라 합산(6촌이내혈족,4촌이내인척)
(`16.4.1이후 양도분) 개정안에 따라 합산(직계존비속)

파생상품 과세대상 추가

근거법률

소득세법시행규칙 §76의2

개정내용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국내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KOSPI200선물·옵션 (세율) 탄력세율 5%	국내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KOSPI200선물·옵션 미니 KOSPI200선물·옵션 (세율) 탄력세율 5%

적용시기

’16.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내용

파생상품 거래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KOSPI200선물·옵션) `16.1.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미니KOSPI200선물?옵션) `16.7.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 미니KOSPI200선물?옵션은 `16.1.1 이후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나,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6.7.1 이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명확해짐

무상대출증여 적용이자율 조정

근거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0의5

개정내용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 적정이자율 8.5%	금전의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준 인하 적정이자율 4.6%

적용시기

03.2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핵심내용

재산취득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금전대출 방법 선택가능

자녀 등에게 약 2억원까지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기존 1억원미만일 경우 비과세)

위 세법개정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세무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안타증권 PB지원팀 김철훈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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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산관리 관련 2016년 적용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들어가며

개정사항

주요내용

대주주 판정기준 완화

파생상품 과세대상 추가

무상대출증여 적용이자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