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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안내

  • 급여 수령 시

    퇴직연금에서는 운용기간 중 발생한 손익의 과세가 수령 시까지 이연되고,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에 따라 과세됩니다.

    • 납입 시(Exempt)
      • 사업주부담금: 손비인정
      • 가입자부담금: 세액공제혜택
    • 운용 시(Exempt)
      운용손익 : 과세이연
    • 수령 시(Taxed)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

    <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에 따른 과세 >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에 따른 과세 상세
    소득의 원천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주1) 이내)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한도주1) 초과)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분리과세)주2)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
    이연퇴직소득세
    소득∙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연금소득세(종합과세)주3)
    - 70세 미만: 5.5%
    - 70세 ~ 80세미만: 4.4%
    - 80세 이상: 3.3%
    기타소득세
    16.5%
    운용손익
    • 주1) 연금수령한도란 한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개시신청일)의 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
      •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 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 주2)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주3) 소득∙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 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1. 종전방식(2015년 말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은 오랜 근속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연분) 연평균과세표준을 구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평균 퇴직소득세를 산출 후 근무년수를 곱하여(연승)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연분연승법>
    - 단, 2013.01.01 이후 근무 분에 대한 퇴직소득의 연평균과세표준 적용 시 5배수로 환산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설명

    • 퇴직소득금액
    • (-) 퇴직소득공제 아래 1,2번항목 참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 2012.12.31 이전근무분 ÷ 근무기간

      2013.01.01 이후근무분 ÷ 근무기간×5배수

    • 연평균과세 표준 × 세율 × 근무기간

      연평균과세 표준 × 세율 × 근무기간÷5배수

      아래 근속연수공제 테이블 참조
    • 퇴직소득세액
    1. ①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X 40%
    2. 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X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8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
    3. ③ 퇴직소득과세표준을 2012.12.31 이전 근무기간 분과 이후 근무기간 분으로 안분
    4. ④ 각 안분된 금액을 해당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연평균 과세표준을 계산
    5. ⑤ 연평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연간세금 산출 후 해당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2013.01.01 이후 근무기간 분의 세율 결정시 연평균과세표준의 5배수를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공제-2
      근속연수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38
      ※ 지방소득세 별도

    2. 개정방식(2016년 01월 01일 퇴직자 부터 적용)

    퇴직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퇴직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되어 현재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개편됩니다. 단,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2016년~2019년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2. 개정방식(2016년 01월 01일 퇴직자 부터 적용) 설명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차등공제 아래 1,2번항목 참조
    • 퇴직소득세액 아래 연승 항목 참조
    1. ① 근속연수공제 : 종전과 동일
    2. ② 차등공제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율 적용
      [연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연승]
    환산급여에서 차등공제 적용 후 금액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 후 12로 나누고, 근무년수를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경과규정]

    2016년~ 2019년 까지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을 아래와 같이 혼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01.01 ~ 2016.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8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20%
    2017.01.01 ~ 2017.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6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40%
    2018.01.01 ~ 2018.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4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60%
    2019.01.01 ~ 2019.12.31 종전방식 퇴직소득세액×20% + 개정방식 퇴직소득세액×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