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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도입배경

    • 핵가족화, 인구고령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연봉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40여 년간 제도의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면서 기업에게는 경영부담을, 근로자에게는 불안감만을 가중시키며,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기능약화
    인구구조변화 : 급속한 고령화/저출산율
    기존제도의 한계 : 중간정산/퇴직금체불증가
    노동시장변화 : 근속년수단축/연봉제확산

    퇴직연금제도

  • 오래 사는 위험

    “근로자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율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은 저하됩니다. 정년은 빨라지고 있으며 영위해야 할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인 평균수명추이

    한국인 평균수명추이 관련 그래프

    한국인 평균수명추이

    년도별 남자, 여자의 평균 수명에 관한 표

    구분 1971년 1975년 1979년 1983년 1991년 1995년 1999년 2002년 2006년
    남자 61세 62세 64세 66세 67세 68세 70세 71세 73세
    여자 61세 64세 67세 69세 70세 73세 76세 78세 82세

    국가별 고령사회 진입속도

    국가별 고령사회 진입속도 관련 그래프

    스웨덴 85, 미국 75, 영국 45, 독일 45, 일본 26, 한국 22

    • 고령화 사회 : 전체인구의 7%가 65세 이상일 경우
    • 고령사회 : 전체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경우
  • 노동시장 변화

    “급변하는 사회에 발 맞출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실적위주의 성과급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오정, 오륙도 등 평생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으며, 잦은 이직률로 인해 우리나라 평균 근속년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금은 생활비로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균근속년수 변화 추이

    평균근속년수 변화 추이 관련 그래프

    1996년도 5.3년, 1997년도 5.6년, 1998년도 6.1년, 1999년도 5.7년, 2000년도 5.6년, 2001년도 5.9년, 2002년도 5.6년, 2003년도 5.8년, 2004년도 5.9년, 2005년도 5.8년

    연봉제확산

    연봉제확산 관련 그래프

    1999년도 15.1% 진행연수, 2000년도 23.0% 진행연수, 2001년도 27.1% 진행연수, 2002년도 32.3% 진행연수, 2003년도 37.5% 진행연수, 2004년도 41.9% 진행연수

  • 법정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4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시대에 뒤쳐진 퇴직금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
    불안한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증가로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금이 생활비로 소진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장부상 적립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에 경영상 부담을, 근로자에게는 불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금 체불 규모는 2004년 현재 3,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사내적립현황

    퇴직적립금 사내적립현황 관련 그래프

    금융기관 예치금 38%, 사내충당금 62%

    퇴직금체불 규모 추이

    단위 : 억원

    퇴직금체불 규모 추이 관련 그래프

    1999년도 1,852 / 2000년도 1,700 / 2001년도 2,100 / 2002년도 1,055 / 2003년도 1,700 / 2004년도 3,620 / 2005년도 3,680 / 2006년도 3,620